예고된 인구 디스토피아…이민자·난민 정책은 구멍 '숭숭' [탐사보도 뉴스프리즘]<br /><br />[오프닝: 이광빈 기자]<br /><br />시민의 눈높이에서 질문하고, 한국 사회에 화두를 던지며,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 가는 시작합니다! 이번 주 이 주목한 이슈, 함께 보시죠.<br /><br />[영상구성]<br /><br />[오프닝: 이광빈 기자]<br /><br />지난해 우리나라 총인구가 정부 수립 이후 처음으로 감소했습니다.<br /><br />인구 절벽에 대한 경고음은 너무 익숙해진 상황인데, 이제 경고음을 넘어 위기는 현실화됐습니다.<br /><br />'초저출산 고령화' 문제, 익히 너무 알고있지만, 해결 기미는 보이지 않는 답답한 상황만 이어집니다.<br /><br />이화영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경고 넘어 현실화 된 '인구 절벽'…효과 못본 200조원 / 이화영 기자]<br /><br />72년 만 첫 인구 감소에 이른바 '인구 절벽'은 현실이 됐습니다.<br /><br /> "2021년 11월 1일 기준 대한민국 영토 내 거주하는 총인구는 5,173만8천명으로 전년 대비 9만1천명 감소했습니다."<br /><br />저출산 고령화가 빠르고 심각해 전망도 좋지 않습니다.<br /><br />통계청은 오는 2025년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전체의 20%를 넘겨 초고령사회로 진입한다고 분석했습니다.<br /><br />반대로 합계출산율은 지난 2015년부터 하락세에 지난해는 0.81명에 그쳐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.<br /><br />저출산 여파는 학령 인구 감소로 당장 드러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지난 3월까지 폐교된 초·중·고교만 3,896곳. 서울 시내 학교도 여파를 피해가지 못했습니다.<br /><br />"한때 아이들이 뛰어놀았을 운동장엔 풀이 무성합니다. 1994년 설립된 이 초등학교는 학생 수가 줄어 지난 2020년 결국 문을 닫았습니다."<br /><br />문제는 이대로 가면 추후 노동력 확보도 어렵다는 겁니다.<br /><br /> "2030년대 중후반부터는 2차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은퇴하면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바로 노동력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"<br /><br />상황 악화를 막기 위한 대책은 요원합니다.<br /><br />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저출산 대응 예산 규모만 200조 원에 달하지만 이렇다 할 진전은 없습니다.<br /><br />청년들은 결혼과 출산에 양육 부담은 물론 안정적인 일자리 등 포기해야 할 것부터 떠오릅니다.<br /><br /> "아직까지도 아이를 낳고 하면 여자들은 경력이 단절되기도 하고…계속 저희는 이직도 해야 하고 고민이 많잖아요."<br /><br /> "결혼은 하고 싶긴 한데 또 이제 일자리도 많이 부족하고 취업도 슬슬 걱정되고…아이들을 많이 낳으려면 돈 많이 벌어야 되고"<br /><br />전문가들은 청년부터 생애 전반을 보장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.<br /><br /> "청년부터 시작해서 결혼·출산·양육, 자녀들 성장 과정, 나의 노후 대책 이런 많은 생애 연속적 흐름에서 많은 것들이 안정되게 보장되고…"<br /><br />인구 절벽 위기에 특단의 대책을 고민할 때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이화영입니다.<br /><br />[이광빈 기자]<br /><br />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많은 난민이 발생했는데요.<br /><br />밀려오던 난민을 두 팔 벌려 맞이하던 유럽 국가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. 전쟁이 장기화되고 난민이 계속 늘어나다보니 수용능력이 임계점에 다다랐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그런데 인구 감소 문제가 심각한 유럽에서, 난민 위기를 기회로 삼자는 목소리도 조심스럽게 나오는데, 어떤 상황인지 살펴보겠습니다.<br /><br />박진형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위기를 기회로? 우크라 난민 대거 유입에 유럽은 고민중 / 박진형 기자]<br /><br />지난 3월 고향 자포리자를 떠나온 일가족은 곧 전쟁이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벌써 반년째 폴란드에 머물러있습니다.<br /><br /> "저 뿐만 아니라 모든 우크라이나인들에게 시간이 멈춘 것 같습니다. 우리 모두 불확실한 상태에서 살고 있습니다."<br /><br />지난 5월 기준 전세계 난민이 사상 처음 1억명을 넘어선데에는 이처럼 전란을 피해 고국을 등진 우크라이나인이 한몫했습니다.<br /><br />유엔난민기구에 따르면 2월 24일 개전 이후 우크라이나를 탈출한 이들은 지금까지 1천만명 이상으로, 전체 국민의 4분의1에 달합니다.<br /><br />난민들이 향한 곳은 대부분 유럽 인접국으로, 특히 폴란드는 경제적 어려움에도 이 중 절반 가까이를 기꺼이 받아들여 국제사회의 찬사를 받았습니다.<br /><br />독일의 경우, 별도의 망명 신청 없이도 3년간의 거주 허가를 내줬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전쟁이 길어지면서 초창기 이들을 따뜻하게 맞이했던 이웃 나라들 태도에도 변화가 감지됩니다.<br /><br />우크라이나 난민 6만여명에게 기초생활비를 지원하고 있고 있지만 앞으로 소득 정도를 따져 차등 적용하기로 한 스위스가 대표적입니다.<br /><br />그러나 중동, 아프리카 등 다른 지역 출신이 유입됐을 때와 비교하면 유럽연합, EU의 우크라이나 난민 정책은 여전히 관대하다는 평가입니다.<br /><br />때문에 난민에게조차 '이중 잣대'를 들이대 피부색, 종교 등으로 차별하는게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옵니다.<br /><br /> "몇몇 정치인들로부터 우크라이나인들이 진짜 난민이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. 이는 명백한 인종차별이며 즉각 멈춰야 합니다."<br /><br />우크라이나 난민 중 수백만명은 전쟁이 끝나도 자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EU 국가에 터를 잡을 것으로 예상됩니다.<br /><br />때문에 단기 수용에서 정착 지원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등 보다 중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일각에선 난민이 현지 노동력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들려옵니다.<br /><br />유럽중앙은행은 우크라이나 난민 유입으로 유로존 중단기 노동자가 최대 130만명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고 추산했습니다.<br /><br />노동 가능 연령 중 25~55%가 주재국에 정착해 사회로 통합된다고 가정하면, 이 지역의 고질적 일손 부족을 점진적으로 완화한다는 설명입니다.<br /><br />마르가리티스 시나스 EU 집행위 부위원장은 "교육 수준이 높고 숙력된 기술자가 많은 우크라이나 난민은 EU 국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"이라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박진형입니다.<br /><br />[코너 : 이광빈 기자]<br /><br />그러면 실제로 우크라이나 난민들은 피난지인 유럽 국가들에서 어떻...
